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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교학점제 개인정보처리방침

성남고교학점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성남고교학점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성남고교학점제 홈페이지  sngg.goesn.kr  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남고교학점제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성남고교학점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성남고교학점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상세한 성남고교학점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성남고교학점제’ 입력 후 조회를 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성남고교학점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고교학점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개인정보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성남고교학점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성남고교학점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 수탁 기관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성남고교학점제에 대해 언제든지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성남고교학점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성남고교학점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성남고교학점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권리 행사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성남고교학점제는 이에 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중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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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성남고교학점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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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요청서] 승인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관리대장 등재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성남고교학점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부내용

  • 가. 관리적 세부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나. 기술적 세부 조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관리
    •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주기적 점검·갱신
    •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관리(부여·변경·말소)를 통한 통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다. 물리적 세부 조치
    • 외부 접근이 차단된 통제구역에 시스템 설치하여 물리적인 접근 차단조치
    •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관리
    •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남고교학점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정보주체는 성남고교학점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남고교학점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및 고충사항 접수․처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성남고교학점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 접수․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성남고교학점제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성남고교학점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성남고교학점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ecrm.cyber.go.kr
    • 전화: (국번없이) 18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www.spo.go.kr
    • 전화: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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